작성일 : 09-0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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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비정규직 개악 등 MB 20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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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121.♡.214.89)
 조회 : 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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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악법(노동포함).hwp (58.5K) [40] DATE : 2009-01-15 16:46:49 |
<비정규직 개악 등 MB 20대 악법>
Ⅰ. 노동관련 악법
○ 비정규직 1,000만 시대를 가져올 비정규직법 개악
○ 최저임금조차 삭감하려는 최저임금법 개악
○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Ⅱ. 강부자 경제 악법
○ 특권층 위한 수십 조 특혜 법인세,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제 개악
○ 재벌 위한 독점규제(독점규제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완화
○ 투기자본에 날개달아주고 금융위기 가져올 자통법 시행
○ 경제주권 포기하고 투기자본 보호하는 한미 FTA 비준
Ⅲ. 폐지해야할 의료민영화 4대 악법
○ 의료법 개정
○ 보험업법 개정
○ 의료채권법 제정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Ⅳ. 정권과 조중동의 방송장악, 방송․신문법 개악
○ 방송법 개정 : 종합유선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 신문방송겸영 규제완화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신문방송겸영 규제완화
Ⅴ. 3대 반민주악법 철회
○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제하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
○ 정권의 사이버 통제를 위한 사이버모욕죄 신설
○ 시민단체를 옥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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