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구제금융․경기부양에 3조 달러 투입키로
● '바이 프렌치', '바이 차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 러시아 위기, 전 유럽으로 불똥 튀나
● KDI, '2차 금융위기' 가능성 거론
● 정부, "성장률 -2%, 추경 편성"
요약
미국이 또다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민관 공동의 ‘금융안정펀드’에 1조 달러, 소비자 금융에 8,000억불, 그리고 상원의 8,270억불짜리 경기부양 법안이다. 3조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 뿐이 아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이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록 한시적(2년)이지만, 미국은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사들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 주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이어 또다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이 나온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의 힘 중 하나는 ‘세계의 인재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한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서서히 침식되기 시작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각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WTO는 밑둥째 흔들리고 있다. 각국은 서로 자국 산업 구제안을 내놓으면서, 타국의 구제안에 대해 서로 제소하지 않기로 밀약을 맺은 듯하다. 설립 취지를 위협받고 있는 WTO는 가입국이 꼭 제소하지 않아도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그걸 허용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가 폭락과 외국자본의 철수로 러시아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의 위기는 동유럽으로 전파되고, 동유럽의 위기는 서유럽으로 전파된다. 한때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할 꿈에 부풀어 있던 유로화는 그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달러 가치는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의 뒤를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이 취임했다. 모피아의 ‘맏형’이라 불리는, 저돌적 추진력으로 유명한 인사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바로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영원히 언제 잘릴 지 몰라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임금노예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이어 수십조원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만든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하반기 쯤에는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기업 부실로, 그것이 다시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DI에서는 ‘2차 금융위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찰을 동원, 용산 참사의 피해자들을 가해자들로 둔갑시킨 후, 정부는 한편으로는 김석기를 자진사퇴시키고, 한편으로는 재개발사업 관련한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개선 방안에는 쥐꼬리 이주비, 휴업보상비 등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주거, 상가 세입자들의 현실,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동원되는 용역 깡패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생색내기용’ 개선안일 뿐이다. 경제신문조차도 “권리금 문제를 회피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다.
이번 동향에는 한 신문사의 ‘현장경기 진단’이라는 기획기사를 전재해서 분량이 좀 많아졌다.
국제
주요 지표
美 재무부·연준, 최대 2조弗 금융안정책 발표
미 상원, 8,270억불 경기부양법안 표결.. 통과될 듯
美 '바이 아메리칸' 완화... WTO 제소 피하기 꼼수
‘바이 프랜치’, ‘바이 차이나’ - 보호주의 논란 지속
높아지는 노동장벽
세계 각국 경기부양 안간힘
가뭄 1급 경보…밀ㆍ콩값 `뜀박질
주요 금융사들의 끝간 데 없는 추락 - 美, 양대 금융기업 굴욕
美 1월 실업률 7.6%… 16년만에 최고
러시아 경제, 다시 휘청 --> 주변국에도 타격
中, 대외무역 성장률 7년만에 최저
中, 물가상승률 1%.. 디플레 공포 엄습
WTO, 보호주의 확산 제동 나서
中, 말레이시아와 800억 위안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英, 기준금리 3백년래 최저로 인하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동결..3월 인하 유력
경제 위기로 독일 대연정도 `삐걱`
BIS비율 완화 움직임
국내
KDI, ‘2차 금융위기’ 가능성 경고
정부, 재개발사업 개선방안 발표.. ‘권리금’, ‘용역’ 대책 없어
재정부, “올 성장률 -2%... 추경 조기 편성”
구조조정, '건설․조선' 다음은 '해운, 자동차부품'
무디스, 국내은행 신용등급 하향
한미 통화스왑 만기 6개월 연장
카드 연체율 5년만에 상승세
한미FTA 비준동의안 '4월 국회'로
중소업계, "시멘트값 인상땐 실력행사"
1월 파업발생건수 '0'
정부, 기업 구조조정 펀드 만든다
당정, 최저임금법 수정중
별첨
[기획:글로벌 달러 어디로 가나-①] `美 재정부실 vs 유럽의 몰락'
[기획 : 글로벌 달러 어디로 가나-②]`美재정부실 vs 유럽의 몰락'
美 구제안, `배드뱅크`와 `링펜스`가 뭐야
‘오바마식 월가 규제’ 속도 붙었다
[윤증현 취임 회견] "일자리 質보다 量…고용유지 기업에 인건비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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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일본 1990년대 ‘삽질 경기부양’ 국가부채만 늘리고 효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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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고용창출’ 주장은 거짓말”
경제의 위기, 체제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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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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