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광장

[결의문] 10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거스광장은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1만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이 이민자였던 여성들은 열악한 조건 하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일하는 데 필요한 실과 바늘에도 돈을 청구하고 심지어 작업용 의자에까지 요금을 매기는 자본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은 10시간 노동제 쟁취, 작업환경 개선, 노조 결성의 자유와 여성의 투표권을 요구하며 광장으로 나섰다. 그로부터 이 날은 여성의 투쟁을 상징하는 날로 기념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투쟁을 기념하려고 여기에 선 것은 아니다. 106년 전 빵과 장미를 향한 외침은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유효하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은 비정규직이며 언제 해고될 지 모를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노동3권조차도 부정당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의 목숨 줄인 최저임금은 100만원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아직도 결혼, 임신, 출산이 버젓이 해고사유가 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고통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기회로 고용률을 회복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은 여성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106주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횡이다. 전쟁은 여성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여성과 아이들은 전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피난민이 되어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 언제 전쟁의 불씨가 될 지 모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시가 아니어도 전쟁으로 인한 군사주의 문화는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며, 일상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전쟁을 우리 여성들의 힘으로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민주파괴 박근혜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두려워서 민주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다. 조작된 녹취록으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은 전형적인 공소장 받아쓰기이자 진보당 해산을 위한 맞춤판결이다. 나와 생각이 다른 세력과 정당이라고 하여 함부로 강제해산을 시킬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령이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진보세력은 물론 야당과 검찰까지 소신발언하기 힘든 이 시대에 앞으로의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걱정스럽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에 떨쳐나설 것이다.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기치를 들고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12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여성농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박근헤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농민들의 요구인 쌀 생산비 23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인 18만 8천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더해 FTA를 12개 국가와 맺는 것과 마찬가지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또한 올해 쌀시장 전면개방까지,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은 정확히 농업말살정책이다.

22년간의 수요시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노골화하고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우익인사들의 망언도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에 더해 최근엔 김관진 국방부 장관까지 일본 자위권 문제는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마치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더 이상 역사왜곡시도를 중단하고 어서 빨리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실시하기를 요구한다. 한국정부 또한 정치적인 제스추어가 아니라 일본에게 양자회담 제안 등 적극적 외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책임성 있게 나서기를 촉구한다.

106년 전의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여성의 지위와 권리향상의 새로운 역사를 썼듯, 우리들도 오늘날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들고 당당히 나설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의 단결된 저항의 힘으로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