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2-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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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산별노조의 교섭권과 창구단일화 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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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125.♡.151.118)
 조회 :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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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교섭과_창구단일화_현재_쟁점정리[1].hwp (48.0K) [33] DATE : 2009-12-29 11:08:31 |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창구단일화 쟁점정리
(2009.12.28)
<현재의 쟁점>
- 산별교섭에 대해 법제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별지부를 교섭창구단일화 대상(혹은 범위)에서 제외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
<논의의 전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섭형태는 최소한 인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 개정법안에 포함된 창구단일화는 현재 진행되는 지역별, 산업별 교섭 등을 사업장단위로 강제 편입시키는 것에 불과함.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리가능성은 결국 노사관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개입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노사자치 원칙에 대한 분명한 침해임.
1. 산별노조의 난립가능성?
초기업별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노조가 산별로 전환하고, 신규노조가 산별노조를 설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별노조가 과도하게 창궐할 것이다?
○ 현실을 몰각한 판단
- 전세계에 걸쳐 산별노조의 난립 및 그로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음.
- 또한 우리의 경우도 현재 판례에 따라(아래 참조) 초기업단위와 기업별노조는 병존가능하며, 이 경우 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노조가 모두 교섭권을 가지는 형태이며 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분쟁은 없는 상황임.
- 그런데 창구단일화의 범위에 산별노조를 포함시키게 될 경우 현재 교섭구조로 정착되어 있으며, 온전히 교섭권을 소유하고 있는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 부족
- 산별노조란 노조의 주체적인 교섭력과 동원력을 통해 산업, 업종, 지역 등 보다 넓은 단위에서 노동조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 기업별 담합과 기업특화적 임금인상 등 기업별노조에서 발생가능한 특권을 포기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노조의 조직형태임.
- 많은 학자들이 산별교섭에 대해 ‘초기업단위에서 임금의 단순화 및 안정화 효과’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임. 따라서 창구단일화에서 산별노조를 제외한다고 하여 산별노조가 무한정 설립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음.
○ 극소수노조에 의해 산별노조가 무한정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음.
- 교섭과정에서의 반대논리는 창구단일화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률 1, 2% 등의 극소수 노조가 산별노조를 만들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측에 기초하고 있음. 산별노조는 초기업단위로 조직되는 노조이며 기업별노조의 독자성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한 산업에 많아야 2, 3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현재 초기업 단위의 복수노조는 98년부터 허용되어 있으므로 산별노조는 복수노조 금지 대상이 아니며, 얼마든지 산별노조가 결성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의 수는 약 63개, 조합원수로는 78.6만명으로 기업별 노조 4,526개 78만명보다 조합원수로는 더욱 많으며 교섭이 병존하는 산별노조는 거의 없음. 더구나 지역, 업종별 노조까지 포함한 초기업단위 노조수는 317개(2008.12현재)로 조합원수 88만명, 전체조합원수의 52.9%에 달함. 그 수는 2003년 469개에 비해 늘어나는 게 아니라 5년 사이에 무려 1/3이 줄어들었음. 결국 산별노조는 점차 대형화되고 그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임.
- 아래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사업장단위 단위에서 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노조가 공존할 수 있음.
<복수노조 관련 판례들>
- 1노조가 기업별노조(또는 독자적인 교섭권, 체결권을 가지는 기업별노조 유사 산별노조 지부나 분회도 포함)이어야 하고, 제2노조도 동일하게 기업별노조(기업별노조 유사 산별노조 지부나 분회 포함)인 경우에만 복수노조 금지
- 1노조가 기업별노조(또는 독자적인 교섭권, 체결권을 가지는 기업별노조 유사 산별노조 지부나 분회도 포함)이라도, 다른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2006두15400 판결)
- 1노조가 기업별노조(또는 독자적인 교섭권, 체결권을 가지는 기업별노조 유사 산별노조 지부나 분회도 포함)가 아니라면, 다른 산별노조 가입이나, 기업별노조 설립 가능(2001두5361 판결)
- 결국 현재 금지되어 있는 것은 기업단위의 기업별 노조의 복수노조가 금지되고 산별노조의 지부, 분회가 서로 병존하거나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병존이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결성의 어려움과 가입하는 데 따른 부담에 따라 현재도 사업장단위에서 초기업적 형태의 별도노조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
- 결국, 극소수노조가 산별노조를 다수 설립할 것이라는 예견은 이미 현재 초기업단위 노조설립이 자유롭게 가능한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적 제도 및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부족에 다름 아님.
○ 산별노조 창궐이 아니라, 기존 산별노조로의 편입
- 사업장별 창구단일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수노조는 별도의 산별노조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존노조의 산별노조로 편입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임.
- 이렇듯 기존 산별노조로 편입된다는 것은 교섭구조가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섭구조를 단순화/투명화하여 노동조건의 통일성 마련에 보다 효과적인 구조가 될 것임.
2.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간 형평성에 위배, 혹은 산별노조에 대한 특혜?
초기업별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산별노조는 독립적인 교섭권을 가지는 반면, 기업별노조는 교섭권을 박탈 혹은 제한당한다고 설명함.
○ 과반수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있는데 소수 산별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차별?
- 노동부는 4개의 노조가 있는데(A,C는 기업별노조로 각각 50,20% 조직하고 B, D노조는 산별노조로 각각 8%,5%조직) A노조는 기업별로 과반수기 때문에 교섭권을 갖고, C, D노조는 산별노조로 각각 교섭권을 갖는데 B,D노조보다 조합원수가 많은 B노조는 교섭권이 없으므로 차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그러나 이는 잘못된 가정과 주장임. 현재 부정되는 것은 A, B노조의 복수만 금지되지 A노조, C, D노조는 존재할 경우 각각 교섭권을 가지고 교섭이 가능함. 현재 이로 인한 교섭비용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음. 그런데 지금 모든 노조의 교섭구조를 창구단일화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임.
- 원론적으로 헌법적으로는 모든 노조에게 교섭권을 주어야 함. 이 경우 우리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일체로 보장하는 원칙에 맞음. 그런데 지금 노동부가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임. 따라서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A, C, D 노조의 교섭권은 주되, 추가로 허용되는 A, B 노조 간에는 창구단일화를 적용하자는 제안임. 이것이 차별이라면 창구단일화를 풀어서 노사자율로 하면 문제는 해결됨.
- 그렇지 않고 지금도 교섭권이 인정되고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던 초기업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오히려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만약 과반수노조가 산별지부일 경우, 대표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한다?
- 노동부는 예를 들어 과반수 대표노조가 산별지부일 경우 그 대표노조(및 기타 초기업별 노조)는 산별교섭을 통한 교섭권을 보장받지만 과반수 대표노조가 아닌 기업별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현재의 한나라당방안에도 명기된 법률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거나, 무지의 소산임.
- 현행 한나라당 법안에서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1항에서 창구단일화의 범위를 정하고 2항부터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1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과반수 대표노조인) 산별지부를 제외한다고 하면, 기업별 노조는 2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될 일임.
- 만약, 기업별노조만 창구단일화 절차에 포함되는 것이 기업별노조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억측을 인정한다 해도, 이는 ▲산별교섭을 안정화하여 교섭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더 부합한다는 점, ▲창구단일화 자체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 ▲필요할 경우 산별노조간 창구단일화도 모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함.
3. 창구단일화는 기업별 복수노조간의 창구단일화에 한정하여야 함.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별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는 것이었으며, 창구단일화 역시 금지되는 기업별 복수노조의 대상에 대한 단일화였음. 초기업단위 노조는 조직대상을 달리하므로 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교섭권이 허용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함.
- 현행 노조법은 97, 98년 노동법개정파동을 거쳐 초기업단위까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기업별 단위노조의 복수노조만이 금지되어 결국 이들 기업단위 복수노조간의 창구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이었음. 즉,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그 3항에 노동부장관에게 기간 경과후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게 되어 있음.
- 결국 이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고, 향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에 그 복수노조들간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임.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로 인해 판례와 현실은 초기업단위 노조는 복수노조병존이 가능하고, 기업단위에서도 초기업단위와 기업별 노조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별 복수노조가 아니므로 각각 노조 설립과 교섭권을 보유하여 왔음.
- 즉, 당초 복수노조와 관련된 초기논의는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범위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들간의 단체교섭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초기업적 차원의 교섭 즉, 산별교섭에서까지 창구단일화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
- 그러나 지금 제기되는 한나라당안은 창구단일화의 취지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사업장내 모든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귀결되었음. 결국은 법부칙에 규정된 내용과 기존의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하고 교섭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산별지부의 독립 즉, 산별교섭을 온전히 유지/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임. 재차 강조하지만, 산별교섭을 통해 교섭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사업장단위의 강제적 창구단일화에 비해 훨씬 효과적임.
- 정부여당이 초기업별 노조(지부)까지 창구단일화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별 교섭으로 창구단일화의 대상을 한정하여 결국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산별노조를 형해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임.
- 현재의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에 명시된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전체의 근로조건 균등화를 지향하고, 노동운동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며,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운동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노동운동의 후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조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될 가능성이 높음.
4. 교섭단위 분리를 사용자의 동의하에 혹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초기업노조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 추미애 환노위원장 중재안은 “사용자의 동의”라는 단서조항을, 정부여당의 개정법안에는 “노동부의 결정”이라는 요건을 달고 있음.
- 사용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할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짐. 현재도 산별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원한다 해도 사용자들의 교섭거부로 인해 산별교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현행법상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동의 규정을 삽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초기업별 노조를 사업장 단위로 강제 단일화시키는 것과 실효적으로 동일함.
- 더불어 이러한 방안은 기존의 초기업적 교섭에 대해서도 ‘사용자 동의’라는 조건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별교섭마저 사실상 기업별 교섭으로 퇴화시킬 것임이 분명함.
-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리가능성은 결국 노사관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개입에 해당하므로, 노사자치 원칙에 대한 분명한 침해임. 더불어 정부의 편의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산별노조의 교섭을 기업별 교섭으로 통합시켜 산별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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