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주의 확산.. 흔들리는 WTO
● 유럽, 대규모 시위로 몸살
● 4분기 성장률 충격의 '-5.6%'
● 1월 수출 32.2% 감소.. 수출 '쇼크'
요약
미국이 경기부양안에 '바이 아메리칸(국산품 우선 사용)' 조항을 삽입했다. 미 하원이 이 조항을 삽입하자 EU와 캐나다는 강력히 반발하고, 미 정부는 "재검토중"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 했다. 그러나 법안을 이어받은 미 상원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빼기는커녕, 도리어 그 적용 대상을 '철강'에서 '철강과 그 가공제품'으로 확대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암암리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로써 '관세없는 자유무역의 세계'를 꿈꾸던 신자유주의자들의 이상은 무너졌고, 도하라운드(DDA)와 WTO, FTA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이제 각국은 자국 시장은 닫고, 타국 시장은 개방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공황 직후의 상황과 유사하다. 대공황 직후 제국주의 열강은 본국과 식민지를 블록화하며 버티기에 돌입했고, 식민지 경쟁에서 밀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은 '파시즘'과 전쟁으로 줄달음쳤었다.
미국의 경제지표들은 좋아질 기미가 안보인다. 미국의 지난 4분기 성장률은 -3.8%를 기록했다. 주택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고, 실업률은 폭증하고 있다. 기업 실적은 다우존스 지수를 8,000선 아래로 끌어내렸고, 미 정부는 '배드뱅크', 8,150억불의 경기부양안, 특단의 신용경색 해소책 등 끝 간 데 없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부도사태를 맞은 아이슬란드에서는 정권이 붕괴됐고,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데 있다.
작년 4분기 한국 경제는 전기 대비 -5.6% 성장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다. 1월 수출은 전년 동월비로 32.2% 감소했다. 생산 위축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변동폭이 줄었으나 야금야금 1,400원대로 향하고 있다. 외국인의 대대적 매도세는 멈췄으나, 내려갈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경기가 위축돼 물건이 안팔리고, 생산이 줄어들고, 해고가 이뤄지고, 민생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번 ‘용산 참사’를 통해, 생존을 요구하는 민중에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사고로 사람이 죽었으나 사과는커녕 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사회 위기로 가는 것은 순식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
주요 지표
보호주의 확산 논란
IMF 세계경제 성장률 0.5%로 하향조정
다보스포럼 폐막
美-中, 경제 갈등 고조
美 하원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통과
美 연준 연방기금금리 동결, 장기국채매입 시사
美 12월 신규주택판매 `사상 최저`
美 4Q GDP 성장률 -3.8%.. `경기후퇴 심화`
美 제조업경기 위축 지속
美, 12월 소득·지출 동반감소
美 12월 건설지출 1.4%↓
美 기업들의 흉흉한 실적
美 고용비상.. 1주 이상 실업수당 478만건 `사상 최대`
美 내구재주문 5개월 연속 감소
美, 금융시장 안정 대책 다음 주 발표 예정. ☞ 별첨문서 참조
경제위기->정치위기 : 유럽,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번지는 양상
獨등 유럽도 '배드 뱅크' 설립 본격 추진
주목할 만한 정책 몇 가지
BOJ, 기업 주식매입 계획
日 12월 산업생산 9.6% 하락
OPEC 추가감산 시사
국내
외환보유액 2,017억불로 2개월 연속 증가
4분기 경제 성장률 -5.6%
수출 '쇼크'.. 1월 수출 -32.8% 감소
산업활동 최악.. 12월 광공업생산 -18.6%
IMF, "한국 성장률 2009년 -4.0%"
'금산분리 옹호'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사임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발족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7%
폐업 증가.. 자영업자 수 600만명 밑으로
車가 안팔린다
삼성전자 4분기 7,400억 적자
이주노동자에 최저임금 배제 검토
별첨
'은행 국유화' 논란.. 최선의 해법일까
이머징마켓 자본시장 붕괴 경고 잇따라
美 `배드뱅크` 카드로 금융구제 나선다
보호주의, 한국엔 어떤 영향 미칠까
오바마 '빅뱅 플랜' 2주내 발표… 금융부실 청소되나
'절약의 역설' 미국 현실화 우려
루비니 교수 "한국도 곧 감원 도미노"
스티븐 로치 "한미 FTA 美비준 힘들듯"
법정관리 신청 기업 폭증
법정관리의 절차
불황에 결혼 2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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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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